'69시간 근무표' 논란...오전9시-오전1시 근무, 5시간 수면

정부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에서 80.5시간으로 늘리겠다는 방안에 대해 직장인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제안된 계획안은 총 근로시간을 월별, 분기별, 반기별, 연간 단위로 관리해 바쁜 시기에 집중적으로 일하면서 적은 업무로 주당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직장인들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직원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전 1시까지 근무, 출퇴근 시간은 1시간이라고 가정했을때 평일 오전 2시부터 오전 7시까지 5시간의 수면만 남게 되므로, 주말은 잠을 보충해야 하기 때문에 '기절'이 된다.

커뮤니티

토요일 병원은 주중 과로로 인해 주말에 병원 진료가 불가피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결국 노예가 될 뿐”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노동계에서도 장시간 집약적인 근로에 의구심을 품으며 쉴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혁을 역사적 도약으로 보고 있다. “이번 정부 입법안은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의 ‘시간주권’을 돌려주는 역사적인 진일보”라며 “선택권과 건강권·휴식권의 조화를 통해 실근로 시간을 단축하고 주52시간제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노동시간에 대한 노사의 '시간주권'을 돌려준다. 그는 정부가 주 52시간제의 적합성을 개선하겠다고 주장한다.

 

제안된 방안은 다음달 17일까지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친 뒤 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 다만 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