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본부서 '성폭행 당했다' 유서 쓴 후 여군 극단적 선택

한국 육군에서 40대 여성 부사관이 성폭행을 신고한 뒤 자살한 사실이 알려졌다. 군사경찰은 사망한 부사관이 지목한 가해자를 수사 중이다.

3월 31일 한겨레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26일 새벽 6시 34분쯤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에 위치한 육군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들이 부사관(40대)의 시신을 발견하고 군과 경찰에 신고했다.

충남 경찰 관계자는 "과학수사계 감식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군수사기관이 현장을 안전하게 확보한 상태였다. 그들은 살인 사실이 없으며 희생자가 유서를 남긴 채 자살한 것으로 밝혔기 때문에 철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부사관이 아파트 16층 복도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추정되며 일반 복장을 입은 채 아파트 단지 입구의 CCTV 녹화 영상을 통해 차량 번호를 확인해 신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군사경찰이 현재 수사 중이라서 유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제보자는 "부사관은 6년 전 계룡대군단 사령부 참모총장 비서실에서 근무했다. 같이 일하던 남성 동료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 없이 수도권 부대로 전조되면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부사관이 지목한 가해자는 이번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계룡대에서 근무하는 기혼 간부들이 거주하는 곳이다"라고 덧붙였다.

제보자와 다른 정보를 종합해보면, 부사관은 사건 이후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가해자는 심각한 징계나 처벌을 받지 않고 계룡대에서 계속했다는 것으로 보인다. 부사관의 장례식은 3월 26일 논산시 장례식장에서 열렸고, 이후 대전의 한 군 장례식장으로 이동해 29일 발인했다. 군수사기관은 유서 내용을 바탕으로 6년 전 부사관이 계룡대군단 사령부 참모총장 비서실에서 근무했을 때 있었던 일을 확인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군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해에는 육군 본부가 성범죄 예방 대책을 발표하면서 군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으나 이번 사건은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국민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조속한 대처를 요구하고 있다.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큰 심리적 충격과 피해 후유증을 줄 뿐 아니라, 가해자에게도 법적인 제재를 받을 뿐 아니라 인생 전체를 망칠 수 있는 큰 문제이다. 군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뿐 아니라 선제적인 교육과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대처와 예방 대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