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사죄, 배상 없는 강제징용 해법 내놓은 정부

한국 재단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을 대신해 판결금을 지급한다고 정부가 밝혔다. 2018년 대법원에서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은 강제동원 피해자지원재단에서 보상을 받게 된다. 한일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결정으로 환영받고 있지만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받아왔고 일부 피해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일본 강제징용 기업에 대한 배상 생략

 

이 결정에 대한 주요 비판 중 하나는 일본의 강제징용 회사에 대한 보상을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일본제철, 히로시마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미쓰비시 노동단에서 근무한 피해자 15명에 대한 보상금은 지연이자를 포함해 약 40억원에 달한다. 강제징용 9건 아직 국내 법원에서 진행 중이며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포스코와 청구자금 수혜 국내 16여개 기업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자금조달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피해자들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2023년 3월 6일 서울 외교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발표한다. 이번 발표의 목적은 2019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구축된 양국 간 긴밀한 우호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있다. 

 

피해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만나기 위한 노력

 

정부의 발표에 대한 비판 중 하나는 피해자들의 의견 수렴이 미흡했다는 점이다. 다만, 박 장관은 피해자 한 분 한 분을 직접 만나 진솔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보편을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한일 양국이 1998년 10월에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일 파트너십의 미래

 

새로운 한일 공동선언문 1998년 10월 양국이 발표한 21세기 동반자 관계(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는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을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계승되고 있다. 박 장관은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 일본과 함께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