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카페서 술먹고 왕게임하다 후배 성폭행한 중３, 징계 취소소송 기각

중학생이 룸카페에서 후배를 성폭행한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학교 후배를 성폭행한 중3 학생이 학교에서 전학 조치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학생은 지난해 2월 친구 집에서 만난 학생들과 룸카페에서 술을 마시면서 '왕게임'을 하다가, 후배와 함께 술을 마시기로 약속한 뒤 왕게임에서 벌칙으로 옷벗기 게임을 해 후배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고, 해당 위원회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학 조치 등을 결정했다.

그러나 이 학생 측은 징계에 대해 불복하며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학생과 후배가 합의하에 성적 접촉을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기각하고,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전학 조치가 징계 권한자의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은 아니라며, 이에 대한 불복도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